법령 상법 제4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2000년
7.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4.15.(104),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107;공1989.7.15.(852),9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5. 27. 선고 86카222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7(2),309]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2년
1981년
2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1978년
1976년
23. 대구고법 1976. 6. 28.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고집1976민(2),369]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4.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533 결정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4.1.(533),9001]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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